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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군기지 공사는 국회 의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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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군기지 공사는 국회 의결 무시"

입력
2013.0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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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3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정면 충돌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해군기지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의결을 무시한 행위"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는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관련 정부예산안 2,010억원을 처리하면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 검증 등 3개 항목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 장관과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70일 간 부대조건을 이행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국회의원)이 머슴(정부 부처)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정부와 총액계약을 한 공사업체가 노무비, 장비 리스비, 공사 중단 시 하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의 부대의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사는 업체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40분 가량 진행된 면담은 견해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국방부가 부대조건을 준수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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