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강화와 함께 금융 제재를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사일 개발을 위한 모든 물품 조달 통로를 틀어막으면서 밀수를 통해 반입되던 이중 용도 품목과 상용 물품까지 통제한다는 이른바 '캐치올(catch-all)'방식이 적용됐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하지 못하는 온도센서기와 전자기기 등은 해외에서 조달했으나 이번 결의안 통과로 대량파괴무기(WMD)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각종 부품은 대부분 수입 금지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또 북한과 연계된 불법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항공기 수화물이나 기내 반입 물품 등에 현금을 넣어 운반하는 행위 등도 강도 높게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많은 나라가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북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판단 아래 이제 우방국가들과의 양자제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ㆍ미ㆍ일 3국은 23일 대북 금융ㆍ해운을 통한 양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단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3국은 그 동안 금융 및 해운 제재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금융 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시키는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나 북한 금융 기관에 대한 '2차 보이콧(북한 기업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개념의 이란식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대량파괴무기(WMD)확산에 관련된 북한 단체ㆍ개인에 대한 추가 지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24일 우리 측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정세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일률적으로 양자 제재 강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로 출범하는 한미 양국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등에 따라 제재 조치를 일부만 현실화하거나 아예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정권이 재편되고 북한과 새롭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가 계속 동력을 유지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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