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비핵화 포기를 선언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비핵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2분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ㆍ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로 충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앞서 23일 오전 5시 10분(한국시간)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로켓 발사를 주도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도 포함됐다. 안보리는 또한 북한이 추가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4월 안보리 의장성명 보다 모든 면에서 진전된 조치"라며 "결의라는 형식과 실효적 제재라는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김무성 특사단장이 전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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