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계획을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부가 재검증하는 것은 사상 초유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반발을 사는 등 도리어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검증 결과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외적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는데도 각종 논란으로 인해 국민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태세다.
임 실장은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결과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감사원 입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들은 대부분 보완했거나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며 "감사원도 보 전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총리실과 감사원은 보의 설계 기준이나 수질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분명해 향후 총리실 주도의 자체 검증 결과가 감사원 감사 내용과 적잖은 차이를 보일 경우 양측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의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 보호공의 손상 현상만 해도 감사원은 4m 이하 소규모 보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공기 촉박 등으로 검증 없이 시공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15m 이하 보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됐으며 바닥보호공 손상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임 실장도 브리핑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한 뒤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늑장감사와 총리실 검증 등에 대한 불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양건 감사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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