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전면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한 데 따른 의례적인 반발로 일단 분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다양한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한 이래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향상시켰다. 지난해 4월에는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기술 확보에 근접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은 배가됐다.
따라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 등과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날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은 나름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6자회담이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반발한 것보다 수위가 높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6자회담이 아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군축 협상을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비핵화를 거부했지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다"고 예외를 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정부가 대북 압박보다 대화를 통한 관여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서 북한은 대외 환경 또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동참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대북 경제 지원을 촉구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격한 반응은 3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ㆍ강화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 상관 없이 핵실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텐데 비핵화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것이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회생을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조만간 핵실험이란 무리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의 이날 발표가 단순히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정부 당국자는 "일부 표현이 과격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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