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환당국이 일본의 엔화 약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방안을 곧 내놓기로 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국내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환변동성 완화에 대한 준비가 모두 이뤄졌으나, (발표)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ㆍ외국인 채권투자 과세ㆍ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외환 유출입 때 세금 부과(토빈세) ▦내국인 해외투자ㆍ해외송금 제한 ▦외국인의 본국 송금 제한 ▦외화예금에 대한 인출 한도 등 국제통화기금(IMF)이 용인한 직접적 외환시장 개입 방안 중 일부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IMF는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양적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사시 한국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을 용인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날 오전 전날보다 소폭 오른 달러당 1,063원에 머물던 원ㆍ달러 환율은 박 장관의 공격적 발언 직후 상승 폭을 키워 3.9원 오른 1,066.2원에 마감했다.
박 장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차기 정부에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축구에 비유하며, "그 동안 위기로 수비에 치중했지만 이젠 공격도 하고 기습도 하고 적진에 침투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경정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신성장동력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부추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일자리 늘리기와 설비투자 확대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 1~2년간 성장률은 개선되겠지만 고용은 지난 2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설비투자를 증가세로 돌리기 위해선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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