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밝힌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밑그림을 놓고 그간 해수부 부활 및 기능 강화를 주장해 온 부산지역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굵직한 사업 분야가 빠졌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지난 22일 인수위가 발표한 해수부 업무분장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을 넘겨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는 수산, 어업, 어촌개발과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ㆍ스포츠 기능을 인수한다.
하지만 조선과 해양플랜트, 선박금융 등 해양수산계에서 요구한 핵심 기능은 제외됐으며 옛 해수부의 수산물 검역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 업체 및 단체,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해국본)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는 강력한 행정부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국본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민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해수부 부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워 한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국본은 또 "실망스러운 인수위 안에 따라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이 묘연해질 수밖에 없게 됐으며,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해수부가 존폐 위기에 처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국본 공원범 상임이사는 이날부터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정문 앞에서 해수부 기능 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해수부 부활 운동을 펴 온 해양전문가와 시민단체들도 인수위의 업무분장안 대로라면 '반쪽짜리 해수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선주협회도 '지경부 소관인 조선ㆍ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선주협회 측은 "조선ㆍ해양플랜트 업무는 해운이나 선박금융업무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인수위 안을 보면 문광부에서 해양레저산업을 가져온 것을 제외하면 과거 해수부의 기능에 머물렀다"며 "지경부 소관의 조선ㆍ해양플랜트와 환경부 소관의 해양기상 및 해양국립공원 업무를 부활하는 해수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해수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년 만에 부활되는 해수부 새 수장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국회에선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인 유기준(부산 서구)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15년 간 해양전문 변호사를 맡아 전문성 면에서 최적격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 밖에도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최형림 동아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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