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전계층 노인에게 확대 지급(월 20만원)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 복안은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 부족분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 방안' '국민연금 가입자를 설득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찬반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의 기초연금 긴급토론회'에서는 '현 세대가 미래의 노후를 위해 적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이에 기여하지 않은 현 노인세대를 위한 기초연금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수위 안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현재 4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과다한 축적"이라며 과감한 전용을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2010년)로 스웨덴(27.2%), 일본(25.9%)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규모이므로 현 세대 노인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세대의 부담이 커져 미래세대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합당한 노인부양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의 도입이 늦어 제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고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것. 또한 30~50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중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후 세대는 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국민연금 일부가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면 적지않은 논쟁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윤 실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던 2003~2004년 당시 인터넷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 퍼지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65세 이상 노인 전계층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수급자 수는 2010년 376만명에서 2050년 1,579만명으로 늘어 소요재원이 GDP 대비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국고로 일부 보존하는 건강보험의 총지출액이 GDP 대비 3.2% 수준이지만 재정 문제를 겪는 것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현 세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2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이후 세대에는 수급률을 낮추는 출구전략을 주장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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