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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후속개편 내용] 연 17조원 R&D 예산 배정·조정까지… 미래창조부 거대 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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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후속개편 내용] 연 17조원 R&D 예산 배정·조정까지… 미래창조부 거대 부처로

입력
2013.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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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후속 개편안의 특징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과 이에 따른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기존 부처들의 업무 및 권한 축소로 요약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커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복수 차관제'가 도입됐다. 외교부와 지식경제부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던 통상교섭권은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일원화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 동안 느낀 문제 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들었다"며 "부처 기능이 잘 배분,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긴 부처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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