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견기업 규제의 부당성 주장과 함께 국내기업 역차별 비판도 커지고 있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현재 해당기업과 논의 중이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는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아 제외됐지만, 그 외에는 피자 스테이크부터 비빔밥까지 거의 모든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사실 외식업엔 현재 상당수 대기업들이 진출해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CJ그룹으로, 계열사인 CJ푸드빌을 통해 빕스를 비롯해 비빔밥 전문 비비고, 제일제면소, 차이나팩토리 등 외식 브랜드만 10여 개 운영하고 있다. 롯데그룹도 패밀리 레스토랑인 TGI 프라이데이 등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도 신세계 푸드를 통해 씨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인 보노보노를 운영 중이고 미국 햄버거 레스토랑인 자니로켓도 들여왔다.
이랜드는 뷔페식당 애슐리를 운영하고 대성산업은 복합쇼핑몰인 디큐브시티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크리스탈 제이드, 만텐보시, 인도커리 식당 달 등 소규모 업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레스토랑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음식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론 동네 식당 보호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대기업 식당은 규제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중견기업 쪽이다. 놀부, 원할머니보쌈, 새마을식당, 본죽 같은 업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들이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은 "열심히 해서 키워 놓았더니 족쇄를 채운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다리를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거 제조업 적합업종 선정 때에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풀무원(두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자, 일각에선 "풀무원 같은 기업은 성장 중소기업의 모범사례로 도리어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중견기업 육성의지를 밝히고 정부조직개편에서 중견기업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확대 이관했음에도, 한쪽에선 없던 규제까지 신설해가며 중견기업을 규제하자 '앞뒤 안 맞는 정책'이란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규모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식품 전문기업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외국기업에 문만 열어주는 꼴이라는 역차별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똑 같은 스테이크 매장인데도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에 묶이는데 비해,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대상에서 빠진다. 최대 외식업체인 피자헛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외국계 외식업체에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칫 국제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며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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