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행정 지원인력 500여명을 체납 징수와 조사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행보로 보인다.
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 다음달로 예정된 복수직 4급 이하·6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행정지원부서 인력 500여명을 지방국세청 산하 징세·조사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체납징세 분야에 100여명, 조사 분야에 400여명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 본청에서도 50여명의 인력이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징세·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대규모 조사인력 재배치를 위한 인력 선발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인력 재배치가 국세청 전체 정원의 증가를 유발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짜 석유, 불법 사채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악질 체납자 세금 추징,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등을 염두에 둔 조직 개편이라는 게 국세청 주변의 평가다.
국세청의 이런 움직임은 새 정부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세수 확대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인력충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세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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