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찰 등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경찰도 적극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웅래ㆍ장하나 의원실은 22일 '점포 예산 증액 진행안' 등의 이마트 내부문건을 공개,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무 컨설턴트, 경찰은 이마트의 정보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작성된 이 문건은 "복수노조 시행 대응차원에서 기관에 대한 인적 네트 강화 필요성이 요구돼 점별 식대성 경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2,3월 식대성 경비는 접대 형식(A~E타입)에 따라 A타입은 점포 평균 월 150만7,000원, E타입은 34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적혀있다. 네트워크 강화 대상은 노동부 근로감독과장과 근로감독관, 경찰서 정보과 형사, 구청 및 시청 지역경제과(노조 설립 신고서 접수 및 필증 교부처) 등 3곳이다.
이와 함께 전국 10개 권역별 고용부 지방관서 담당자와 경찰 정보과 형사의 휴대폰 번호가 적힌 '노사관리 대내외 인적네트워크' 조직도가 작성됐으며, "비상상황 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친분관계를 형성"하라는 지침도 제시돼 있다. 이 밖에 이마트 하남점과 하남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2011년 7월 친선족구대회를 갖고, 지난해 설에 고용부 공무원 18명과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고위급에 한우 와인 등을 보낸 예산 문서 등이 발견됐다.
의원실은 이마트가 이처럼 고용부와 경찰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수리 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을 때도 고용부 고양지청 공무원이 "유족과 직접 협상에 나서면 안 되며, 최소 3차례는 (유족에게 보상금 등) 실망감을 안겨주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분규현황 및 지방관서장 활동상황이 기록된 '노사관계 일일상황' 문서도 이마트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마트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노웅래ㆍ장하나 의원은 "이마트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행정부가 이마트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인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노동부의 이마트 특별근로감독과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엄격하게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의견교환 차원에서 공무원 등과 식사를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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