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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버틸 명분도 감쌀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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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버틸 명분도 감쌀 이유도 없다

입력
2013.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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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는 이미 제기된 수십 건의 비리 의혹에 대한 확인요구와,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 등으로 거의 대부분 시간이 채워졌다.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재 수장으로서의 각오, 비전 등을 듣고 평가할 시간은 턱없이 모자랐다. 한마디로 온갖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공방이었을 뿐, 이 후보자가 굳이 헌재소장이 돼야 할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도 보여주지 못했다.

도리어 청문회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해 사용한 새로운 의혹이 제시됐고, 헌재 측 관계자로부터 업무지침에 위반된 행위라는 증언이 추가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위장전입을 포함, 다른 수십 건의 비리의혹이나 행적들은 일일이 재론하기가 차마 구차한 수준이다. 그보다는 그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ㆍ직원들로부터 숱한 제보가 쏟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도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그의 품성과 자질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헌재 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후보자 성향과 시각의 극단적 편향성, 나아가 고위공직자로서의 지나친 권위의식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바라는 시대적 기대와 전혀 걸맞지 않는다. 결국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그는 새로운 시대의 헌재를 끌어가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당 일부에선 여전히 미적거리는 분위기다. 차제에 6년 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라는 이유 하나로 사소한 지명절차를 문제 삼아 낙마시킨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임 헌재소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새 정부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인 때문이다. 비록 현 정부 임명케이스여도 당선인 측이 소극적으로나마 추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선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칫하면 법과 원칙, 통합을 표방하는 정권의 목표가 시작부터 의심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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