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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해명' 종합판 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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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해명' 종합판 내는 정부

입력
2013.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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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 17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자 특정 부처가 아닌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감사원 발표 다음날인 1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해명했지만 4대강 사업이 부실 공사라는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라며 "이르면 24일 개원할 임시국회에서도 4대강 사업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총리실은 22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진 뒤 23일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직접 브리핑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앞서 17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 내구성 부족 ▦수질 관리 기준 미흡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준설량 검토 불합리 ▦둔치 관리 계획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튿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4대강 사업이 감사원과 정부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러자 곤혹스러워진 감사원은 20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4대강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한 뒤 "정부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관련 부처가 치고 받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라서 23일 정부의 입장 발표는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보다 감사처분 통보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정부가 이미 보완하고 있는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가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다"며 "감사원과 정부 부처 간에 대결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만 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대로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단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 조사를 하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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