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대립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하면 자칫 2월 중 아파트단지와 길거리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진동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격 협상의 칼자루는 이미 민간업체에 넘어갔고, 지자체나 정부는 하릴없이 끌려 가는 형국이다. 사태의 경위를 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가입국으로서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키로 진작 예정됐다. 마땅히 음폐수의 육상 정화처리를 위한 공공 및 민간시설을 확충해야 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은평ㆍ성동ㆍ강서ㆍ강동구의 음폐수 처리장 확충계획은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민간 처리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민간에 위탁된 음폐 수가 오갈 데 없이 업체 탱크마다 가득 차고, 업체들은 처리가격을 대폭 인상해주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의 하루 음폐수량은 약 1,800톤이다. 이 중 중랑ㆍ난지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50% 이상이 처리되고, 나머지 약 40% 이상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올해부터 해양투기 금지로 처리하지 못한 음폐수 60~70%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탱크에 고스란히 저장해둔 상태라 그 막대한 오물이 가격협상의 인질이 된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업체대표들이 회동했지만 업체들이 현재 톤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12만4,000원~13만4,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반면, 지자체들은 최대 11만5,000원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대란을 감수하긴 어려운 만큼 처리가격은 제시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보다 적극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이 추진돼야 함은 물론, 상황을 방치해 처리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업체에 넘겨준 데 대한 문책도 엄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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