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병원에 환자가 없어 임상실습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는데도 무더기로 학점을 준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서 그것도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실습을 맡긴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졸속으로 수업을 받은 의대생 상당수는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 대학을 잘못 선택해 졸업취소라는 날벼락을 맞게 된 학생들도 안타깝지만, 부실한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대학 설립자란 사람은 자신이 세운 대학 4곳 등에서 교비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됐다. 그는 1998년과 2007년에도 각각 409억 원과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런 악덕 사학업자가 버젓이 교육자인양 활개를 치고 있으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문제는 최소한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등록금 장사를 하는 엉터리 대학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대 가운데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며, 재학생들이 수업을 받든 말든 등록만 하면 학점을 주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대학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부의 감사 기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감사 인력은 태부족이고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의 의혹 제기 후에나 나서는 뒷북 감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 정부 들어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4개 대학을 퇴출하고, 21개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지만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대학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다. 매년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 7조원 가운데 4조원을 국가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게 현재 계획이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국민들 세금이 자칫 부실 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쓰일 소지가 있다. 새 정부는 반값 등록금의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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