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0.0%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6.0%였고,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5.4%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45.0%, 40대의 43.8%가 증세에 찬성해 가장 적극적인 반면, 60대(34.1%), 50대(37.5%)는 증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별로는 저소득계층이 오히려 감세를 주장했고 고소득층이 증세에 찬성했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46.1%가 증세에 찬성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면세점 이하(근로소득 기준)인 월 1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5.5%만 증세에 동의해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0~5세 영유아를 둔 가구(31.0%)는 영유아가 없는 가구(25.1%)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30.1%)는 그렇지 않은 가구(24.8%)보다 감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반면 복지제도가 이를 상쇄할 만큼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28.3%로 만족한다는 의견(18.5%)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60대 이상이 만족한다는 응답(24.7%) 비중이 가장 높았고 30대(12.2%)가 만족한다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