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규정 허술… 공제포기 속출

이번 연말정산(2012년 귀속분)부터 월세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하지만 연말정산 규정이 허술해 공제 신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거주기간이 명시돼야 해당 기간에 낸 월세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통상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또 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게 관행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한 월세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또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돼 있어 소형이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거주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국세청은 21일에야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단 회사측에 사정을 얘기해 먼저 공제를 받고 계약서를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생활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