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책임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데도 MB 정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확인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총 30조원을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실 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4대강 사업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한 만큼 백배사죄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특검을 실시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나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치졸한 변명으로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2010년 1차 감사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정권 말에 결과를 발표한 것도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라고 지적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무조건 국정조사부터 하자는 것은 괜한 분란만 일으킨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니까 어디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관련 상임위(국토해양위원회)에서 해당 전문가와 책임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인작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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