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부터 2년마다 발표해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얼개가 드러났다. 이번이 6차로, 원래는 작년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전력난과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논란, 새 정부 출범 등이 겹치며 미뤄진 상태다.
가장 큰 특징은 화력발전소, 그 중에서도 민간화력발전소를 대폭 늘린다는 것. 2020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쓰는 화력발전소 18개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발전 용량만 무려 1,580만㎾에 달한다.
새로 지어지는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민간화력발전소다. 그 동안 화력발전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은 동부(충남 당진)와 STX(강원 동해) 정도였지만, 이번에 사실상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수는 총 8개(SK그룹은 2개 회사)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4개)보다 배나 많다. 발전용량을 봐도 민간 사업자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 74.4%(1,176만㎾)를 담당해 지난해(15.8%) 비중을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대기업들은 지난 5차 전력수급 계획 때부터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석탄발전 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앞다퉈 화력발전 진출을 모색해 왔다. 초기 투자비(1,000MW당 2조원)는 많이 들지만 20~30년 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모델로 부각됐다.
경쟁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원 삼척이다. 이 곳에서 오랫동안 시멘트탄광사업을 해왔던 동양그룹, 강원도 연고의 동부그룹, 그리고 포스코, 삼성물산, STX 등 5개 민간 기업이 8조~14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출사표를 던졌다.
최종 승자는 동양그룹(동양파워)으로 정해졌다. 워낙 이 곳에 뿌리가 깊은 기업이라, 지역사회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이 결정적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STX는 뚜렷한 이유 없이 배제돼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삼성과 동부는 인근 강릉지역 발전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은 박근혜 정부의 전력정책 방향을 가늠할 잣대로도 평가 받는다. 화력발전을 늘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전의존도를 줄인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을 폐기하거나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적 불안이 워낙 큰 만큼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것도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2024년까지 원전 10개 신규 건설을 내걸고 '원전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폈던 이명박정부의 계획은 축소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신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쪽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원전이 화력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충족할지, 민간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전력요금에 어떻게 반영할 지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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