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근본적 재평가 필요감사원 발표로 끝날게 아냐공무원 계획과정 잘못 안 드러나책임 따져야 황당한 사업 방지지천 살리려면 지역맞춤형으로4대강처럼 토목사업만 생각건설비가 농지값보다 비싸기도지하수 관정으로 충분한 곳 있어대형공사 토목 카르텔 깨야안동 옆에 임하댐과 안동댐필요 따라 물 갖다 쓰면 되는데1300억 쏟아부어 수로 계획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감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조절이나 물 확보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에 실시한 불필요한 사업이며 보의 안전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온 시민단체의 주장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2011년 초만 해도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기도 하다. 국토해양부는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의 변신은 뒤늦었지만 올바른 자세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선긋기를 시도하려는 보신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시작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박창근(52)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만나 짚어보았다. 부산에 편입된 낙동강가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온 그는 작은 토목, 착한 토목으로 토목의 방향을 틀어서 공무원 건설업자 학계 전문가가 담합하는 대형공사 중심의 토목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허구였다는 점을 확실히 짚어주고 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파이핑현상이나 부등침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않고 수질 평가에서도 물고기 떼죽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려 했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생각입니다.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수자원법 환경법 같은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서 강행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하천관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유 없이 생각을 바꾸고 8조원을 투입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4대강 사업에 따라 친수구역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부산 낙동강 하구 쪽에 6조원을 투입하는 에코델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월에 이런 지적을 했더라면 22조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아껴 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텐데 그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스스로도 반성해야 하고요. 언론만 모니터링 해도 진작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정권이 바뀌니까 발뺌용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국토부는 이제 지방하천(지천)에서 15조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 것보다 15조원 지천사업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해야 합니다."
-보 설계 안전성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지적한 데 대해 국토부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심하죠. '보에 대한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국토부 발언은 설계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적용해서 부실설계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10조를 넣어 8개 보를 건설한 낙동강을 보면 원래 댐을 건설해야 할 곳에 모두 보를 설계해놓았습니다. 감사원이 '보는 최대 높이가 4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4대강 구역은 4미터에서 최대 12미터'라고 지적한 것은 댐이라고 적시만 하지 않았을 뿐 보 공사는 적절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댐과 보가 많이 다른가요?
"아이콜드(ICOLD)라는 국제 대댐협회 규정에 보면 암반으로부터 10미터가 넘는 곳은 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댐은 물을 막고 암반 위의 모래를 다 퍼내고 암반 위에 곧바로 콘크리트를 쳐서 만듭니다. 보는 모래층을 그대로 둔 채 암반에 시트파일을 박아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1만8,000개 정도의 보가 있는데 모두 얕은 물에만 합니다. 10미터를 넘어가면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어긋나기도 하고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어긋나기도 합니다. 여러 개로 나뉜 콘크리트 덩어리가 각기 달리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걸 부등침하라고 하는데 낙동강 8개 보 중에서 4, 5개 보에서 발견을 했어요. 댐을 만들려면 2~3년을 두고 댐건설 장기계획에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보가 필요해서 보를 설치한 게 아니라 공사를 하기로 마음 먹고 서둘러 공사할 수 있는 보를 선택한 겁니다."
-가뭄이나 홍수라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있잖아요.
"홍수나 가뭄의 문제가 생기는 곳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이지 4대강 같은 본류가 아니예요. 본류는 40~5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서 낙동강 같은 데는 전 지역이 100년 빈도 이상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요. 국민소송단이 낙동강 공사를 두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소송을 냈을 때 2심 재판부도 그걸 인정했어요. 모든 대형국책공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2009년에 국무회의에서 홍수를 방어하는 구조물은 시급한 상황에서 곧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꿔버렸어요. 저희가 '보는 시급한 상황에서는 홍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낙동강에는 100년 빈도를 견디게 되어 있으므로 시급하지도 않다' 입증을 했어요. 국토부쪽 전문가들은 홍수를 막기 위해 본류의 수위를 낮춰주면 지류의 수위도 낮춰진다는 주장을 폈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물의 흐름을 지체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웅덩이랄지 하폭을 넓힌달지 물이 천천히 흐르게끔 아니면 물이 저장되게 하면 지류가 천천히 흐르면서 본류도 자연스레 홍수 예방이 되거든요. 돈도 적게 들고 지방에서 할 수 있으니 지방경제도 살고 본류도 더 안전해지는 방법인데 이걸 안 해요. 일단 본류에서 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유를 억지춘양식으로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지천사업 계획을 들고 나왔군요.
"핑계가 그래요.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이 지천사업하자, 그런데 들여다보면 4대강 사업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15조나 들여서 땅 파고 댐 세우는 걸로 토목사업 한다는 거에요. 지천을 살리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제방 쌓는 돈이 보호하려는 농경지 가격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제방을 만들 게 아니라 농경지를 사서 하천에 편입시키면 돼요. 농경지 주인한테는 가격을 쳐주고 홍수가 20~30년마다 올 것이니까 보험 들고 평소에는 거기서 그대로 농사지어라, 대신 유기농으로 해라, 그러면 돼요. 가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고생대 지형이라 갈수기 때도 물이 있어요. 한강이나 낙동강 큰 강 주변에서 지난 30~40년 동안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한 적 있나요? 문제는 산간농업 도서해안 지역이에요. 이런 데만 지역맞춤형으로 해주면 됩니다. 10 가구면 지하수 관정 하나 파면 땡입니다. 이런 지역맞춤형 공사가 국토부 입맛에는 안 맞지요. 정선에 물이 모자란다니까 강릉에 관동댐을 만들어서 관로를 깔아요. 관로 까는 돈만 은행에 넣고 이자로 생수를 사줘도 남을 거예요. 국토부 관리들은 워낙 대형공사와 토목 카르텔에 젖어 있어서 엄청 싸운 끝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야 진짜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비를 하고 막무가내 공사를 하지 말자는 합의에 이르렀어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노무현 정부에서 한 건 다 뒤집으라니까 얼씨구나 뒤집은 거지요. 안동시 양 옆으로 임하댐과 안동댐이 있어요. 임하댐 물 많으면 임하댐 물 쓰고 안동댐 물 많으면 안동댐 물 쓰면 돼요. 그런데 안동댐과 임하댐 물이 부족할 때 서로 보내준다고 1,300억원을 들여 수로를 만들어요."
-전문가들이 그런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안동-임하 수로를 만들기로 한 배경을 입찰안내서에 밝혀야 하잖아요. 없어요. 대신 구두로 안동-임하 수로를 만들어야 할 타당성을 만들어서 입찰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공사부터 결정하고 이유는 갖다 붙이는 거지요. 경산공업단지에 물이 부족해서 180킬로 떨어진 곳에 영양댐을 짓는대요. 경산에서 30킬로도 안 떨어져 있는 낙동강 물 쓰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정책평가하는 자문위원들이 전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국토부가 부르지도 않고요. 반대하면 국토부가 발주하는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엉터리 대형토목공사를 위원회가 뒷받침을 해줍니다.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은 이래요. '나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 모아서 자문회의 하고 따랐다.' 제가 4대강 반대하면서 지난 5년간 연구용역을 거의 못했어요. 재작년에 도로공사가 양양 남대천에 도로를 놓는 것을 저한테 영향평가를 맡겨서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주민들이 '박창근이면 믿겠다' 그랬대요. 연구한 결과 문제없다는 도로공사 주장과 다른 결론을 냈더니 '교수님, 저희가 그러려고 연구비 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요."
-서울대 토목과 선배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회유하기 위해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말도 하셨던데.
"2008년 권도엽 장관이 차관일 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4대강 문제가 많으면 들어와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라고 하더고요. 거절하고 나서 얼마 후 보니 차윤정씨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에 임명이 되더군요. 작년 1월에 낙동강 일제조사를 게획하고 있을 때도 장관으로 다시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4대강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더니 '그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팀이 현장에 갈 때 신분보장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수자원공사와 의논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끝났어요. 그 후 우리가 진상조사를 발표하니까 허위사실 발표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지요. 작년 6월에 수자원공사가 고소를 한 거나 11월에 국토부가 고발을 한 것이 장관의 지침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작년 가을에 태풍 온 후에 합천보에 물이 치솟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것은 보에 구멍이 뚫린 파이핑 현상 때문이다 했더니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이 '(모래 배출하는 구멍인) 배사구 때문'이라고 해요. 긴가민가 해서 한달동안 수중촬영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조사했더니 배사구는 50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받이공이 달아나고 보 아래가 깊이 파인 세굴현상이 보마다 발견되어 그걸 발표하면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마다 두세차례씩 보강공사를 했는데 무조건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거예요. 수중촬영팀이 들어가보면 시야가 3센티미터라는데 그냥 깜깜이공사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부 스스로 고쳐주리라는 기대는 아예 안하고요. 쪽지예산을 보듯이 정치권도 못해요. 4대강을 계기로 정경학 토목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논리와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뛰어든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런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밝히고 국민들이 잘못된 토목사업의 관행을 알고 바로잡게 된다면 22조원이 수업료로서라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4대강 관련 자료를 폐기한다는 말이 돌아요.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증거를 없애는 일만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화숙 선임기자 hssu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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