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거래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우리의 민생을 위협하는 취업문제나 자산가격의 하락이 초래된 원인은 각국 정부가 경제의 체제적 적응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마저 흔들리는 글로벌 금융체제와 선진국들의 자국위주 경제정책, 그리고 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여력의 고갈은 향후 대응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공재의 역할이나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만시지탄의 제스처일 뿐이다. 엄연한 현실은 자산보유 계층의 부채감축노력이 수요위축을 통해 민생기반을 더욱 위축시키는 외통수 상황이다. 이미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분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마저 쉽지 않다. 글로벌 차원의 개혁과 정책공조는 기대하기 조차 힘들다.

현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득과 저축·투자의 선순환을 가능케 했던 과거의 가치체계가 부채위주의 경제로 인해 철저히 망가졌다는 사실이다. 고용불안이나 양극화, 그리고 다른 체제적인 문제들은 모두 금융기능의 왜곡과 마비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공재 공급에 모두가 인색해온 결과 시스템 차원의 위험요인들이 과거의 생존방식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양극화나 자산버블, 환경 및 복지문제 등은 과거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했던 이슈들이다. 그러나 극심한 이상기후와 거듭된 금융위기로 급증한 불끄기 비용으로 인해 정작 민생에 중요한 고용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급기야 고령화 및 은퇴인구의 급증으로 늘어난 재정부담과 이미 과잉부채로 잠식된 수요기반은 미래세대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경제시스템의 연결고리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정지출로 간신히 최소한의 경제탄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체제적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는 최우선으로 민생경제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경제생태계의 연결고리가 회복되어 선순환이 복원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에 나서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댈 곳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전반적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시장기구의 확충을 통해 공통적인 비용요인을 관리해가면서 거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복지논의는 단순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추가적 재정지출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참여하는 고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취약한 산업기반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 핵심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여건의 회복과 조성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살리는 것이지 시장자체의 기능을 대신해선 안 된다. 거래없는 시장은 무용지물이며 경제의 끝없는 추락만을 재촉한다. 사실 소득흐름과 자산가격이 안정되는 기미를 보여야 민간부채의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당국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조를 총동원하여 고용창출 및 부동산 거래활성화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혼란기의 민생문제 해결은 복지확충과 병행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다변화된 자금흐름을 살려야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현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재정지출을 고용효과와 연계시켜 집행해야 한다. 소득흐름과 자산가격안정은 모든 자금흐름의 근간이다. 특히 고용을 통한 민생의 자립기반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일시적인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윤이 아닌 민생을 지키기 위한 포괄적 고용 및 인적투자 프로그램의 가동이 절실한 때이다.

둘째, 시장거래를 경색시키는 각종 진입장벽과 교란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거래소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투명한 거래가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이례적 상황이므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얼어붙은 부실자산의 수요기반을 회복시켜야 한다. 새로운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시장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부실자산 구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재정자금 투입카드는 이후의 시장회복과 옵션행사를 통해 이윤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