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결의' 형식으로 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로켓 발사 당시의 '의장성명' 보다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안보리는 이번 주에 대북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를 결의 형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들 주요국 대표단이 본국의 승인을 거치면 안보리 15개 회원국 전체회의를 통해 대북 결의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ㆍ2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대상을 일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제재에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ㆍ단체와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고 무역, 금융 등 새로운 분야의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기존 1714호와 1874호가 워낙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신규 제재는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를 놓고 지난 한달 여 동안 힘겨루기를 해온 미국과 중국은 각각 대북제재의 내용과 형식을 두고 한발씩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의 '의장성명'에 비해 제재 단계가 높은 '결의'를 관철시켰고, 반대로 중국은 내용면에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형식과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트레이드 오프(절충)' 방식이다.
이에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권고적 성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 직후 결의 1695호를 채택했는데, 표현의 수위는 주로 '요구한다' '촉구한다' 등으로 낮았던 전례가 있다. 반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718호는 '결정한다' '취해야 할 것이다'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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