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의 뜨거운 이슈인 도서정가제를 놓고 출판사들과 인터넷서점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이 9일 발의된 가운데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17일 자사 사이트에 "불경기에 정가제까지 강화되면 국민들의 독서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게재하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저지도 호소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출판사와 서점들이 도서정가제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인터넷 서점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출판계는 지난해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 발의까지 된 마당에 도서정가제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알라딘은 그동안 할인판매를 통해 책을 사는 데 익숙했던 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의 반대 참여까지 부추기고 있어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알라딘은 마일리지 할인이 제한되면 즉각 책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며, 정가제 확대가 독자의 손해를 부르고 저자의 인세 수입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등 도서 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이 오히려 출판산업 성장률이 높으며, 10년간 인터넷 서점 성장과정에서 국내 출간 종수는 22%가 늘었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가제 실시 여부와 출판 산업 부흥은 연결 짓기 어렵다"고 출판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도서정가제는 현행법상 근거 조항이 있으나,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악용되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때문에 출판계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예외조항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마일리지나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최대 19%에 이르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신간과 구간의 구분을 없애 정가제 적용 제외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할인 경쟁으로 공멸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도서정가제가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책 값에 거품이 끼는 등 부작용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주요 출판사와 중소 서점들은 정가제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창비와 사회평론 등 출판사들은 트위터를 통해 "붕괴된 출판 유통과 출판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도 "동네 서점들이 고사하면 독자들이 책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도서정가제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이번주 중에 이사회를 열고 도서정가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신경림, 황석영, 김용택, 신경숙 등 작가들도 도서정가제를 지지하고 있다. 18일 열린 '한국 출판의 생존전략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도서정가제에 힘이 실렸다. 한기호 출판마케팅 연구소장은 "빅4라는 대형 온라인서점 홈페이지에 잘 노출되기 위해 출판사들은 광고비나 수많은 이벤트 비용을 부담하고 요구대로 공급가를 낮춰야 했다"며 온라인 서점이 출판유통 구조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출판계 불황과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당장 책값 정상화에는 반대하는 독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20일 오후까지 네티즌 3,000여명이 알라딘 홈페이지에는 도서정가제 반대 서명을 했다. 현재 네티즌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 강화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 건 알라딘 뿐이지만 다른 인터넷 서점들도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공동 행동에 나설지를 재고 있어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당장 할인 폭이 컸던 책값이 정상화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서 출판업계가 어떻게 소비자들을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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