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만큼 자칫 신구 정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 주변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식 절차를 거쳐 사업 수정ㆍ보완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은 뒤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진로를 결정해야 4대강 사업이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감사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다만 지금은 정부의 해명과 보다 객관적인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의 다른 인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기술적 논란이 적지 않고, 정부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전면적 보 철거로 갈지, 부분적 보수 공사로 갈지 등을 정하는 기준은 국민의 이익과 안전"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4대강 사업에 대해 '필요 시 보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해 12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현정부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범위는 넘어섰다"면서 "홍수 등을 지나고 결과를 보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는 것은 조금 지나 봐야 한다"고 말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최소한 올 여름 장마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 4대강 사업 수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당과 정부의 견해가 엇갈렸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혜훈 심재철 정우택 최고위원 등은 "정부가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보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오해"라면서 "보의 안전과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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