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7일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일부 수정 또는 폐기 주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약 뒤집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내놓은 대선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이고 정권 인수 작업이 끝나지 않아 (공약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 공약을 두고 '지키지 말아라' '폐기하라' '공약 다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박 당선인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인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중대 발언을 한 것이 박 당선인의 뜻과 무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대선 공약을 약속대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말해 박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공약집이 성경은 아닌 만큼 우선 순위나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고, 그런 조정이 인수위의 업무"라면서 "하지만 우리 입으로 공약을 수정 또는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전날 "개별 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진단하겠다"고 말해 인수위가 사실상 공약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낳았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일부 부처는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대선 공약 속도조절 및 출구 전략 마련을 주장했다.
결국 박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통해 여당과 정부, 인수위 등에서 대선 공약 속도조절론 또는 수정보완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벌써부터 공약 파기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경우 새 정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약들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해도, 곧바로 '출구'부터 찾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인식인 셈이다. 여권 일각에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공약 관련 발언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공약 유보 주장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전날 일부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 또는 유보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몽준 전 대표와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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