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주요 문제점] 준설량 검토 엉터리

4대강 전구간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준설도 홍수 예방과 수자원확보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낙동강 상류 구간(98㎞)은 이미 홍수 방어 능력이 충분하고, 4대강 본류 구간도 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준설은 1억6,000㎥(영산강) 정도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전 구간에 걸쳐 약 8억㎥(낙동강 6억7,000㎥)가량의 준설이 이뤄졌다.

또 낙동강 창녕, 함안보 구간은 홍수 예방 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동일해 준설 작업이 필요 없었지만 최소 수심(6m)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추가 준설을 해 35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4대강 전 구간에 대한 적정 유지준설 단면을 잘못 설정해 약 2,880억원(2011년 퇴적량 기준)이란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