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업무 뺏기는 방통위
"규제완화가 곧 진흥… 규제·진흥 어떻게 나누나"
●식약청 내보내는 복지부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면 복지부·식약처 둘다 소관"
대통령직인수위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의 관련 부처가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뉘앙스는 사뭇 다르다. 새누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며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반면 부처 공무원들은 "업무조정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며 실익을 챙기기 위한 명분을 쌓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통상 업무 소관을 둘러싼 진통은 15년 전에도 있었다. 1998년 당시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 해양수산부에 흩어진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배속하기에 앞서 정부는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수차례 공청회를 거쳤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17일 "현재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장관급)는 15년 전 각계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 끝에 힘들게 내린 결론"이라며 "인수위에서 몇 명이 모여 하루아침에 뒤바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에는 1998년 이전에도 통상국이 별도로 존재했다. 이후 통상 업무가 방대해지면서 국제경제국 등이 분리됐고,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를 설립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지역ㆍ다자통상 등 5개국(局)으로 확대 개편됐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커서 무역대표부(USTR)를 따로 뒀지만 한국처럼 중견국으로 분류되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은 외교부와 통상교섭 관련 부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 업무는 현지에 나가 있는 각국 주재 대사가 컨트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교 업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은 "대사관에 파견됐더라도 공무원이 원래 소속 부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통상을 외교 업무에서 떼내면 머리가 둘로 쪼개져 효율성은커녕 불필요한 혼선만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간 통상 업무의 범위가 상품을 사고파는 산업의 차원을 넘어 농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비통상 분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외교부의 논리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수위 유민봉 간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통상 부문 이관으로 통상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교섭 이후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정반대의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 때 산업자원부는 자동차 업계, 농림부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만 대변해 옴짝달싹 못했던 전례가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외교부가 통상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통상 업무 분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안호영 1차관이 인수위를 방문해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기능이 축소되는 다른 부처의 사정도 비슷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진흥과 규제 기능 중에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곧 진흥으로 연결되는 만큼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보건복지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리되면 의료체계와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령 식중독 예방은 식약처, 역학조사는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는 형태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활로 각각 해양과 수산 업무를 내놓아야 하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난 5년 간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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