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부실, 보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과다한 유지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적시했다. 토목공사의 특성상 구조물이 안정화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역점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 16개 중 15개의 바닥 쓸려나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가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00만~1억300만㎥) 가동수문(20~80m)이 함께 설치돼 있어 수문을 개방할 때 큰 유속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보 바닥에 유속을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과 보호공을 설치하면서 이러한 압력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미만)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했다. 또한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합천ㆍ창녕보의 경우 최대면적 3,800㎡, 깊이 9.7m)되고 바닥의 세굴 피해(창녕ㆍ함안보 최대 깊이 20m)도 발생했다.
보에서 균열도 발견됐다. 달성보 등 3개 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이 나타나는 등 6개 보 1,246개소에서 모두 3,783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문제를 고치는 것도 땜질식이었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가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 수문을 개방할 때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 운영 차질 우려
4대강에는 보의 상류와 하류간 수위 조절을 위해 가동보용 수문을 설치한다. 하지만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찰제안서에 수문 개폐 시 수압에 의한 진동의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상 변형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류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구조 안정성이 부족해져 수문을 운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해당 보의 시공업체 부담으로 문제를 고치도록 통보하고 관련 설계용역사와 건설기술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구미보 등 12개 보에 대해 수문 진동에 따른 영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문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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