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공약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이달 말까지 공약재원 추계와 조달방안 마련을 주문 받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침 경제부총리 부처로 위상까지 높아진 재정부의 의견은 향후 공약 추진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현재 재정부는 예산실과 세제실을 중심으로 공약 실행을 위한 세출절감 및 세입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실행에 들어갈 재원을 추계하는 단계지만,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에 맞는 재원 조달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추계 단계에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 태스크포스(TF)'에서 실시했던 복지공약 재정소요 추계가 유용한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해 놓은 게 있으니 방법론은 비슷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복지 TF는 여야의 266개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동연 2차관은 "여야의 재원조달 방안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렵고, 설령 재원을 끌어와도 268조원과는 격차가 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총선공약 이행에 5년간 27조6,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 TF의 추계에서 민주통합당 공약을 빼고 사병월급 인상(2조5,000억원) 등 비(非)복지 분야 공약을 추가하면 최소 100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이것만도 5배 이상 격차가 난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재원으로 제시한 93조6,000억원 역시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직접 증세는 없다'는 당선인의 방침에 따라 기존 세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입을 최대한 늘리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접근이다.
한 관계자는 "모든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몇 %씩 줄이기보다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안에서 처음 적용한 '재정융자사업 이차(利差)보전'(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융자하는 대신 금융기관이 빌려주고 이자손실만 보전해주는 방식) 확대 등 창의적 아이디어도 총동원될 전망이다.
한편으론 증세 방안도 거론된다. 예상보다 돈은 훨씬 더 들고, 마련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현실 때문이다. 김동연 차관은 지난해 복지 TF에서 "제기된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이나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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