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인 총기규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 입법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오바마는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전과 조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총기규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또 학교 안전조치 강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총기폭력 연구, 총기밀매 등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23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 한달 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백악관에 총기규제 요청 편지를 보낸 어린이 4명을 초청했으며 "총기규제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들은 "오바마가 2기 행정부 영향력의 시험대가 될 힘겨운 전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년간 총기규제를 막아온 의회와 미국총기협회(NRA)에 대한 도전"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는 총기규제 노력의 정치적 무덤과 같았기 때문에 오바마 대책의 운명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샌디훅 참사같은 총기난사의 원인은 총이 아니라 범죄자와 정신이상자"라며 "오바마는 실제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와 법을 지키는 시민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오바마가 행정명령으로 총기규제안을 처리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스티브 스토크먼 하원의원은 "총기에 반대하는 기습공격"이라며 "신이 주신 총기 소지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도 한번 훑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전폭적 지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입법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사려깊은 대책이며 숙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WP는 "중도적 민주당원들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적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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