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치적 포석 불구 강도 높아 상당한 파장 일 듯
야권ㆍ시만단체, “정치적ㆍ사법적 책임 엄중 규명할 것”
현 정부 Vs 신 정부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국토부, 불쾌함 토로하며 보도자료 통해 적극 해명
감사원이 17일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내용의 4대강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MB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석으로 보이지만, 비판 강도가 상당히 높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서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태세다.
감사원의 이번 2차 감사결과는 2011년 1차 감사결과와는 판이하다. 감사원은 당시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때문에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에 현 정부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놓은 배경이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MB정부 4년 간 무려 22조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안전성과 환경훼손 논란, 비자금 의혹 등이 끊이지 않다 보니, 감사원이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총대를 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현 정부가 야권 등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천신만고 끝에 완공한 4대강 살리기를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규정한 만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정치적 색채가 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발해 신ㆍ구 정권 간 대립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책임 소재 규명에 적극 나서면서 새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국민이 지적해왔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차기 정부에서 정치적ㆍ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당초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으나, 감사원 발표 1시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보 바닥보호공에 대한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고 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보의 내구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간 국토부는 ‘세굴’(토사가 씻겨 강바닥이 파이는 것) 현상에 따른 보의 안전성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근거 없는 4대강 흠집내기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와는 달리 환경부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나 통보도 받지 못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바짝 몸을 낮췄지만,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수질개선사업의 효과 분석은 오염원 변화, 비교지점, 기상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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