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증한 사회복지예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안동시와 영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22~23%에 이른다.
안동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일반회계 7,535억원의 22.2%인 1,532억원이나 되고, 영주시도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4,664억원의 23.1%인 1,079억원이나 된다.
안동시는 노인ㆍ청소년 분야에 420억원, 기초생활보장 365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305억원, 취약계층지원 302억원 등을 반영했고, 영주시는 노인ㆍ청소년 342억원, 기초생활보장 262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213억원, 취약계층지원 186억원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급증하자 산업경쟁력강화나 지역개발 등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약을 그대로 밀어 부칠 경우 별도의 국비지원이나 지방세 신설 등 획기적 대책이 없는 한 지방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해 0세∼5세 전액무상보육으로 안동은 12억원, 영주는 6억원의 부담이 늘게 됐다.
신윤규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예산을 단순히 주는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 수급자를 줄여야 한다”며 “행사성, 선심성 예산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등 예산편성 방향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치권에서 새로 도입하는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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