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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폐지 또는 역할축소 검토… 외교안보 컨트롤 '국가안보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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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폐지 또는 역할축소 검토… 외교안보 컨트롤 '국가안보실' 신설

입력
2013.0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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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를 이끌 각 부처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청와대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진 인선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한다.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 깊숙이 참여했던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6일 “우리 분과는 청와대 조직 개편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청와대의 기능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장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 동안 청와대가 정책 보좌 역할을 넘어 각 부처와 직접 정책을 조율하는 등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실장 9수석 체제인 대통령실 조직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의 폐지 또는 역할 축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경제부총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을 없애면서 경제수석에게 경제 정책 보좌 업무를 맡긴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관급)의 신설은 확정적이다. 이는 박 당선인 공약 사항이다.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은 폐지돼 그 업무와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통합,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상설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관리 및 공직 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도 박 당선인이 공약한 특별감찰제 등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임장관실의 폐지로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이 ‘국회 존중’ 의지를 누차 강조한 만큼 기존 특임장관실의 대야(對野) 관련 업무를 정무수석실에서 맡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영부인 업무를 관장해 온 제2부속실은 폐지가 확실시된다. 인수위는 조만간 청와대를 비롯한 2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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