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게 없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무리한 공약에 대한 '재검토' 및 '속도 조절론'이 확산되는 와중에 인수위가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며 "이는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개발은 대선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 그 외의 새로운 아이템 발굴 등을 근거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 등 공약의 현실성 등을 재점검해 필요할 경우 일부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복지 공약 등에 대한 속도조절 및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노령연금 확대와 군 부사관 증원,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 등의 공약을 거론하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 공약에 대해선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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