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혜택도 없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의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통행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고속도로 20㎞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출퇴근 할인은 통행료 부담 완화와 차량 분산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2008년부터는 선ㆍ후불 전자카드나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 할인한 금액은 482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도 요금소 5곳은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20% 또는 50%씩 감면된다. 한 푼도 할인혜택이 없는 북부구간 출퇴근 차량과 비교하면 요금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경기남부에는 외곽순환도로 외에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ㆍ서해안ㆍ경부ㆍ중부고속도로가 있어 출퇴근 시 통행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경기북부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외곽순환도로가 유일무이한 고속도로다. 문산~서울,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건설 예정이지만 이 역시 모두 민자도로다. 북부를 통과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부 구간만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그나마 아직은 계획 단계다.
유료도로법상 출퇴근 시 통행료 할인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사업자가 적용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공기업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출퇴근 통행료 할인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모(38)씨는 "남부에는 정부예산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북부에는 민자도로만 건설해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허탈해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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