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야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연계 처리도 주장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현안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 사안인데 사전에 야당에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 며칠 안돼 이렇게 조급하게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밀실 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밀봉인사, 불통 인수위에 이어 '쪽지성 개편'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까지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 "ICT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건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도록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정부 출범부터 여권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라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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