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교+통상'은 최적의 조합일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통상교섭본부)을 산업정책 담당부처인 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장차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편키로 한 것이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통상 부문 이관으로 통상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가가 참여해 국익보호에 도움이 되고 통상교섭과 그 이후 국내대책까지 종합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체제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내대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인수위처럼 통상의 의미를 전통적인 '상품 교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라는 게 정부부처는 물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만 봐도, 갈수록 의료ㆍ교육 등 국가의 기간 제도와 금융 등 서비스업, 농업 개방 등 비(非)통상 분야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정 산업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보다 이를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처(국내는 기획재정부, 대외는 외교부)가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 극단적으로는 중견기업 업무마저 중소기업청으로 떼어 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 이익 일변도의 통상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외교통상부의 시너지 효과는 별개로 치더라도, 통상을 산업담당 부처에 묶다 보면 자칫 산업적 측면만 강조돼 전체 국익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조직형태를 유지해 온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당초 국무부, 상무부 등에 흩어져 있던 무역협상 기능을 한 데 모아 탄생했다. USTR을 벤치마킹 한 통상교섭본부 역시 산업부처의 지붕 밑보다 전문통상기구로 남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150여명에 이르는 통상교섭본부 인력 대부분은 외교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특수직 공무원이다. 이들이 일반 부처로 '호적'을 옮길 경우, 사직과 재임용을 거쳐야 하는데다 핵심인력들이 법률상 신분보장 권리를 내세워 외교부 잔류를 원할 경우 일대 혼선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은 물론, 올해 본격 협상을 앞둔 한중일 FTA, 아세안+6개국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과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안 등 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 못한 조직개편 소식에 해외 출장 중이던 김성환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18일 조기 귀국키로 했다.
이창우 FTA산업협회장은 "이미 개편안이 발표된 이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외교부의 협상기능과 지경부의 산업정책 기능을 잘 조화시키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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