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각종 위원회에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정부조직 개편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원칙”이라면서도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각 장관들이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주도하는 ‘책임장관제’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능이 중첩되는 위원회의 경우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현재 총 20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선 현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위원회는 현정부의 색채가 강한데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거쳐갔다는 점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신 박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기회균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회통합위원회가 국민대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로 유력한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위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 행정위원회 역시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정위 중에선 방송통신위,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이상 대통령 직속)와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이상 총리 산하) 등의 개편 가능성이 높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위는 15일 폐지가 확정됐고, 원자력안전위 역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지위가 변경됐다. 방통위의 경우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토록 업무가 축소됐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대책과 연관성이 큰 공정위와 금융위 역시 업무 영역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위원회 관련 부분은 다시 종합 정리해 청와대 조직 개편 시 함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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