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월가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근원지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도 국가적 부도상태에 가까운 위기를 맞았었다. 선진국 진입을 꿈꾸며 달려온 우리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고,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신화를 이어가던 대한민국은 내생적 발전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개발포화상태로 인한 총체적 성장동력의 상실, 대륙과 단절된 국토,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의 고갈과 장기불황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할 시점에 있다. 향후 우리 발전의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대륙과의 연계성 회복, 그리고 노동력 및 지하자원의 확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을 통한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북한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이다. 이는 내수시장의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며, 서민경제 및 내수경제 부양 효과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의 예로서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사업(PNG), 대륙 철도 연결 사업 등의 실현은 매우 의미가 크다. 에너지 가격 인하로 인한 산업에 긍정적 영향과 연관 산업 발전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한반도가 대륙물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비이념적, 실용적 SOC개발을 통해 북한에 내생적 성장동력을 심어줌으로써 남북격차의 점진적 해소와 통일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 경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동독에 대한 SOC사업은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용으로 1990년이후 15년간 총 1,750조원을 지출했고, 인프라구축 비용은 12.5% 에 달했다. 통일후의 급작스런 통합정책, 특히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통화, 노동, 임금 등의 단기 해소책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심각한 사회혼란과 수천억의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에 따른 편익도 매우 클 것이다. 통일 독일은 지난해 현재 GDP(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3위의 상품 수출국이 되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국방비 감축 및 국가위험도 감소효과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으로 편익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개발은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자원 개발권, 나진항 등 국토개발 및 조차권을 확보하였고, 베이징-단둥, 단둥-평양, 원산 등 동북3성에서 북한으로 가는 SOC 준공을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간내 완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북한의 SOC 및 자원 등 개발 잠재력을 중국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가 중국의 대양 진출로 역할로 전락할 우려마저 적지 않다. 북한SOC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의 '대통령 아젠다'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남한의 내생적 경제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이자 블루오션이기에 꼭 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잘만 풀어간다며, 가까운 미래 세계 경제 5위권 진입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남북관계의 회복'이다. 돈도 문제지만 관계회복과 환경조성만 되면, SOC개발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북한도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성장발전과 주민생활안정을 강조하면서, 6ㆍ15 및 10ㆍ4 공동선언의 회복을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북한이 가능성을 보이는 시점을 십분 활용해 반드시 남북관계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내적으로는 SOC개발 수행 체계에 대한 합리성도 미리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와 각 부처간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해야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국토 마스트플랜 수립, 사업 추진전략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다.
허지후 서울대 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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