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국토해앙부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노인 복지를 왜 국토부에서 책임을 지죠? 안그래도 적자 투성이인데. 그리고 생색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지 않나요?' (10일자 1면 '세출 절감, 노인 무임승차로 불똥 튀나' 제하 기사에 대한 멋진공자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멋진공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서 기자도 역시 '왜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PSO(공익서비스 보상 비용)를 국토부가 지급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어떤 불만이나 탈 없이 PSO를 잘 지급해 오던 국토부가 갑자기 해당 비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시키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통근열차 운임 할인 예산 등으로 1,000여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국토부는 PSO를 이관하려는 명분으로 수혜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PSO의 98%를 차지하는 복지부는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 개정안을 내 상당히 불쾌하다"고 정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국토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자 뿐만 아니라 복지부도 국토부 개정안의 궁극적 목적이 '세출 구조조정'에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사람들의 의심을 사니 장소와 때를 잘 가리라는 뜻입니다. 이번 기사는 PSO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를 가진 부처가 해당 비용을 떠맡는 것이 논리적이라 해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때에 문제를 일으킨 국토부의 처신을 꼬집은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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