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는 지식경제부는 15년 전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김영삼 정부까지는 '산업+통상+자원'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였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넘어가면서 산업자원부로 개편됐고, 이명박 정부에선 IT산업기능 일부가 추가돼 지식경제부가 됐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돌고 돌아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우선 현재 지경부에선 성장동력실 산하 신산업 및 정보통신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나노융합, 바이오헬스, 로봇산업, 정보통신정책, 소프트웨어산업, 전자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업무가 모두 넘어갈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체 본부인력 가운데 약 12% 정도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술개발 7,834억원, 기반조성 3,934억원, 인력양성 987억원, 표준화 78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예산도 이관되며 아울러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도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흩어질 전망이다.
중견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국은 통째로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간다.
가장 큰 변화는 통상교섭본부가 흡수된다는 점.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 흐름에 따라 국제무역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데다,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업무 영역은 매우 방대해진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성장과 중견기업 업무를 넘겨 주게 돼 아쉽지만 통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 간 통상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에너지 자원외교 쪽에서 할 일이 많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업무의 소속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외교의 큰 축이 정치군사에서 통상 쪽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개편" "미국 통상대표부(USTR)를 본떠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소속이 바뀌게 됐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외교부 산하에서 통상은 더부살이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원래 고향으로 오는 게 맞다"는 평가도 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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