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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잇단 헛발 행정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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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잇단 헛발 행정 "어떡하나"

입력
2013.0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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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대구시 하는 일 중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말이죠. 대구시,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구시의 잇단 실정으로 시민들의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이탈리아 밀라노가 벌이는 ‘자매결연’ 진위 공방, 도루묵이 돼 버린 교통카드 경쟁시스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제파급 효과 뻥튀기 논란, 김범일 시장의 남부권 신공항 포기 시사 논란 등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구시-밀라노 자매결연 진위 논란은 “자매결연으로 맺어 졌으며(linked by a sisterhood)”라는 내용이 담긴 당시 밀라노 시장의 서한이 발견되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지만 뒷맛이 개운찮다. 1998년 ‘자매결연’ 직후부터 “대구시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다”는 밀라노시 공무원들의 언급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2011년 말 전반적인 자매결연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 이번 사태는 대구시와 밀라노시의 진실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구시의 자매결연 정책이 허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교통카드 정책도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다. 경쟁체제를 통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은 고사하고 대구은행 자회사인 카드넷과 BC카드컨소시엄의 유페이먼트의 합병으로 도루묵이 됐다. 지난해까지 교통카드사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는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 시의 재정낭비를 초래했다. 합병 후 수수료는 다소 내렸지만 후불제카드는 국민과 BC카드만 되고, 선불카드인 대경교통카드는 여전히 대구ㆍ경북에만 통용되는 ‘우물 안 개구리’ 카드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드러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제파급 효과 뻥튀기 논란도 대구시의 행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데 한 몫 했다. 2007년 시는 육상세계선수권대회로 생산 5조5,400억원, 고용 6만2,338명, 부가가치 2조3,174억원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당초 연구보고서의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해용 대구시의원은 “도시업그레이드사업이라는 명목을 집어넣어 시가 실제 경제파급 효과 보다 부풀려 조작했다”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 이러한 정황이 파악됐지만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도 논란거리다. 김 시장은 18대 대통령선거 직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출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구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한 뒤 신공항 포기 시사 논란이 일자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주열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장은 “대선 전이면 몰라도 이제 눈치 볼 게 뭐가 있냐”며 “대구시가 우물쭈물 하는 동안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현안해결은 물 건너 간다”고 반박하는 등 관련 단체와 시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대구시가 실정을 연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료출신 단체장의 안이한 행정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교수 등은 “대구시는 창의성이 부족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상당수 시의원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 살림을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며 “김범일 시장은 시민 보다 공무원에게만 인기가 좋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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