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조직 규모가 17부 3처 17청으로 현정부(15부 2처 18청)보다 다소 커짐에 따라 공무원 숫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인력은 현재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규모 확대를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증원돼야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단 신설된 부처에 인사와 총무, 공보 기능과 관련한 인원 충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도 증원에 힘이 실린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도 밝혔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강조한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이 분야의 공무원 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487명이고 지방공무원과 입법ㆍ사법 공무원까지 합치면 공무원 숫자는 99만명에 육박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들어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집권 초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행해지던 고위직 공무원 감축도 병행될 수 있다. 특히 부처의 기능을 나누는 과정에서 실ㆍ국의 존폐 여부가 가려지는 만큼 이를 책임지는 1~3급 고위공무원단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당선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검사를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고위직 공무원 감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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