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창조경제론’을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국가성장동력을 발굴ㆍ지원하는 종합부처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엔 이명박정부와 함께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 체제 하에서 입시와 학내폭력 같은 당면 교육현안에 밀려 기초과학육성기능이 뒷전에 밀렸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던 기초 과학 육성 기능에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가 나눠 맡았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아우르는 말 그대로 거대부처로 출범하게 됐다. 예컨대 슈퍼컴퓨터 개발, 나로호 발사 같은 국가적 과학기술 프로젝트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고, 반도체 OLED 생명공학 나노기술 헬스케어 같은 미래성장동력 관련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한다.
하이라이트는 정보통신기술(ICT)까지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 애초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ICT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결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ICT까지 담당하되, 전담차관을 두는 쪽으로 매듭지어 졌다. 이렇게 되면 LTE, 와이브로, 통신칩 같은 기술개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술지원과 관련된 수십조 예산이 함께 따라옴은 물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강점은 모든 R&D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거대공룡부처의 비대화와 함께 ‘제2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모든 과학기술을 한군데로 모으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래도 관심은 가시적이고 화려한 성과가 나오는 ICT쪽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 성과는 나오지 않는 기초과학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 교육과학기술부 때와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학계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ICT 정책까지 맡는 것에는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방통위는 거대 ICT부처 승격을 꿈꿨다가 도리어 업무의 절반을 빼앗겨 ‘반쪽’으로 전락하게 됐다. 방통위엔 이제 방송ㆍ통신인가, 요금인가, 보조금단속 등 규제업무만 남게 됐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처 명칭에 역할이 아닌 비전이 담긴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영어 명칭(Ministry of Creative Science for Future)문제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계에선‘창조과학’이라는 용어가 진화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공교롭게도 인수위에서 교육과학 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KAIST 교내에 창조과학관 설립을 주도한 대표적 창조과학자인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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