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상에 위치한 미국 함선도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는 것을 전제로 미국령 괌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 함선과 멀리 떨어진 공해상의 미국 함선을 자위권 행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06~07년 총리 재직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공해상 공동훈련 등으로 자위대 함선과 가까이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미국 함선의 공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괌 티니안 등 마리아나 제도의 미군 시설이 공격당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이들 섬에 위치한 미군시설 정비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도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위대가 미국 본토에서 행동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괌 정도는 방어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해병대와 자위대는 지난해 9월 괌과 티니안 섬에서 적의 공격을 받은 섬 탈환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이날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열도의 영공을 침범할 경우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항공기가 무선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탄을 발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