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내달 출범할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경제부총리를 부활한 게 핵심이다. 관심을 모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전담 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은 17부3처17청 체제로 바뀐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미 방향이 잡혀 있었다. 다만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 일부 부처별 업무권한 영역조절 등을 둘러싼 미조정이 쉽지 않아 최종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경제부총리 부활은 책임총리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과거 부총리 역할도 미미했다는 점에서 당초 부정적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전반의 컨트롤 강화 차원에서 부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강조돼 오던 '작은 정부' 원칙에서'큰 정부'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보듯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확대일로인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할 국가는 대개 '큰 정부' 형태를 띠기 마련이다. 하지만 방만한'큰 정부'는 늘 효율이 문제가 되고, 한번 커진 정부조직은 줄이기가 어렵다.
인수위가 독립 부 신설이 유력하던 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둔 것은 그런 우려를 감안한 탓일 게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 최소화에 매달렸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조직이 줄기는커녕 늘어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무가 늘어난다고 조직을 확대하기보다는 조직 운용의 효율화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대한 정부조직을 유지하는 데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면 새 정부가 기약한 국민 행복은 아득한 신기루가 되기 쉬움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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