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해체됐던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한다. 해양 강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그간 시너지 효과를 냈던 국토, 해양 분야 업무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부산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해수부가 들어설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하는 해수부는 국토해양부의 해양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 국토부 정원 5,952명 중 약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이 해수부로 배치 될 전망이다. 현재 해양 업무는 주성호 제2차관이 관할하는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이 맡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0여명도 해수부로 옮기게 된다.
신생 해수부는 기존 해양수산 업무 외에도 해양에너지, 해양기후 같은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해양자원탐사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농식품부가 이전을 강력 반대했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도 해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해양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국토 쪽에 묻혀 해양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강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해양 업무를 떼주게 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뀐다.
남은 과제는 해수부 본청이 들어설 위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을 유력 후보지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선 해수부가 세종청사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부처 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부산과 세종청사 모두를 생각 중인데,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경우 해수부를 둘로 쪼개 1청사는 세종시, 2청사는 부산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 역량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건설ㆍ교통 등 국토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해수부와의 협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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