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이 왜곡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제기됐다.
제주지역 1원 소송 원고단 74명은 15일 오전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원 위자료 소송은 김 총리에게 해군기지 검증 짜깁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지에서 300여명이 참여했다.
원고단은 "김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서를 근거로 해군기지 공사 추진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기술검증위 회의록과 기술검증위에 참여한 김길수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총리실은 기술검증위 회의결과를 유도했고 짜맞추기 식으로 보고서를 왜곡 작성하는 등 해군기지 용도임에도 마치 민군복합항인 것인 양 꾸미고 공사를 강행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원고단은 이어 "강정 주민이 받는 고통을 외면하고 불법을 비호한 총리실 책임자인 김 총리는 도덕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단은 "총리실은 1월 말 제3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검증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미 국민을 속이고 짜깁기 검증을 한 총리실이 검증 주체가 된다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원고단은 또 "총리실은 검증 주체가 될 수 없고 국회 특위가 주체가 돼야만 국민이 검증을 믿을 것"이라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김 총리를 상대로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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