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따라 그간 경제부처 장관들 가운데 '선임(先任) 장관' 정도에 머물렀던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도 재정부 장관이 예산편성권과 고유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에 따라 부처간 이견을 간접적으로 조율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가운데 부처 간 업무 조정능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그간 부문별 복수 부총리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일 부총리 부처의 권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부 관계자도 "다시 부총리로 격상돼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은 물론 국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현 재정부는 직전 부총리 시절에 없던 예산기능을 갖고 있어 현안 조정력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가 된 경제부총리는 장관을 겸직하는 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된다.
이전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취임 직후부터 대내외적으로 최악인 경제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문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범 부처 차원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우선 순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거 말했다. 또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온 대외통상 기능과 재정부의 대외경제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중ㆍ일 FTA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 조직에서 경제부총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 설치와 폐지가 반복됐다. 경제부총리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64년5월.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일보 장기영 창업주를 초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94년12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출범시킬 때에도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으로 유지됐다. 97년 외환위기로 재경원이 재정경제부로 축소되며 폐지됐으나, 3년 후인 2001년 1월 부활돼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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